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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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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창원지방법원 2019.08.21 선고 2018구단12542 판결
  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3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  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8.06.28 선고 2017구합67439 판결
  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농어업경영체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7년
5. 광주지방법원 2017.07.20 선고 2016구합11230 판결
  원고가 제출한 장부에 의해 가공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계과세의 필요성 없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15년
2012년
7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4 선고 2010누44605 판결
  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10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. 서울고등법원 1999.11.10 선고 97구54521 판결
  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8년
21. 서울고등법원 1998.12.30 선고 97구40782 판결
  농지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6. 부산고등법원 1998.01.15 선고 96구8772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1996년
29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누8109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0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33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899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58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4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12623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50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

1994년
45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2 선고 93구1900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서제출의 감면요건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3년
49. 서울고등법원 1993.06.15 선고 92구32700 판결
  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50. 대전고등법원 1993.04.02 선고 92구457 판결
  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2년
1991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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